중구청

[HKS행정방송]인천시 중구는 최근 동구의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과 공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 ‘일방적 행정’, ‘협의 부재’라고 지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주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①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기준, 충분한 협의 걸쳐 결정된 사항

중구는 먼저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기준을 중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동구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구는 기금 안분 관련 회의를 10여 차례 열었으나, 서로 견해가 달라 결국 양쪽의 의견을 ‘월디장학회 이사회’에 제출해 정하기로 9월 말 인천시, 중구, 동구가 참여하는 ‘제물포구출범공동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중구는 동구 장학재단에 공문을 보내 안분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동구 장학재단 측은 ‘3년간 수혜자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안했다.

이어 지난 11월 열린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양 구의 안분기준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고, 중구가 제시한 안분기준인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인구(청소년기본법 상 24세 이하) 비율’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양 구는 이미 ‘제물포구출범공동협의회’에서 ‘월디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안분기준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던 만큼, ‘장학기금의 안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고, 과한 지적이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② 공유재산(건물) 매각, 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고유 행정권한

중구는 ‘공유재산(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고유 행정권한이라며, “새 자치구가 활용해야 할 공공자산을 사전에 축소하는 것”이라는 동구의회의 지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제물포구 출범 결정 이전부터, 세출 대비 세입 예산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재정 확충 차원에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며 구유재산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실제로 2023년에는 2,400여억 원에 달하는 누락 구유재산을 발굴했고, 올해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123억 원의 자체 세입을 추가 확보했다. 또, 용도 변경·폐지가 이뤄지는 구유재산을 정리해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 등을 도모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동구의회는 중구가 마치 ‘문화재단 소유 건물’을 처분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 건물(인진빌딩)은 문화재단 소유가 아니라 중구 소유의 ‘구유재산’이다.

해당 건물에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중구체육회, 365 생활안전센터, 영상회의실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단은 한중문화관으로, 나머지는 영종지역으로 이전해 해당 건물의 용도가 사라질 예정인 만큼, 재정 안정을 위해 구유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정당한 구의 행정행위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동구의회가 언급한 ‘중구 보훈회관’ 건물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상주 중인 보훈단체, 자원봉사센터, 월디장학회가 향후 영종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용도 폐지를 통해 구유재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게 구의 구상이다.

③ 중구, ‘원도심 인프라 확충’ 행·재정적으로 지속 힘쓰고 있어

중구는 동구의회가 이 같은 구 차원의 재정 안정화·재산 효율화 노력을 중구의 고유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중구는 원도심 내 노후 시설 정비 등 인프라 확충에 지속 힘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구는 올해 준공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에 국·시비를 포함해 총 273억여 원의 재원을 투입했고, 노후 행정시설인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246억 원, 124억 원을 들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 조성되는 시설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는 반면, 용도가 폐지되는 인진빌딩·보훈회관 건물의 매각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 삼는 것은 중구가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행·재정적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구는 언급했다.

④ 중구, 성공적 행정 체제 개편 위해 인천시, 동구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어

중구는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인천시, 동구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일방적인 성명 발표 방식이 자칫 상생과 화합이라는 행정 체제 개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양 구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고유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행정행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구는 강조했다.

아울러 ‘제물포구’ 출범은 중구가 동구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새로운 자치구로 거듭나는 것임에도, 동구의회의 성명서 내용은 마치 중구 내륙을 동구가 흡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구는 우려했다.

또, 행정 체제 개편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두 지역이 힘을 합쳐 더 나은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동구의회가 중구의 행정을 존중하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구는 강조했다.

실제로 중구는 그동안 인천시와 동구, 각 공공기관과 함께 수십 차례의 실무협의를 열며 지방공공기관 승계와 장학재단, 공유재산 문제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소통할 것이며, 동구의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보다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합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듣고,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