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조례는 원래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인천시 재정 여건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5세 이상으로 대상이 조정됐다.

또한, 인천시는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복지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아이 실버패스’ 정책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 실버패스’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예산은 월 25억6천만 원, 연간 약 3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카드 제작비 10억 원, 운수업체 지원비 160억 원 등 총 170억 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시행 대상은 약 22만 명으로 추산되며, 사업 재원은 버스 준공영제 체계 내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했지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도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