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HKS행정방송]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규)’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좌장을 맡은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무·부평구4)·박창호 의원(국·비례),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김서휘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천대학교 측에서는 송호섭 한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천혜선 교수와 송애진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이 함께했다.

보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전략과 함께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 및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경로당을 생활권 건강거점으로 삼는 ‘경로당 주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송호섭 교수 등 가천대 연구진은 지난 8~9월 4개 구 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70~80대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와 진행방식 만족도가 높고 ‘건강이 개선됐다’는 체감, 재참여·추천 의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회는 추진 방향을 ▶소규모 시범 : 법-예산-인력-시설 기반 정비(1단계) ▶인천 전역 확대 : 스마트경로당 연계, 구별 질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2단계) ▶전국 확산 : 평가-성과 연계형 중앙재정 연동(3단계) 등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특히, ‘스마트경로당’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디지털 기기 활용을 돕는 현장 운영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시·군·구 5대5 매칭의 공모형 시범사업, 대상 연령·본인부담(저부담) 설정 등 재원·지속가능성 중심의 실행 방안이 논의됐고, 일부에서는 75세 이상 집중 지원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아울러 경로당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역할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규 의원은 “현장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경로당 중심의 지속적 진료·상담·예방 체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거점으로 삼아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는 실용적 모델을 만들겠다”며 “시범부터 평가·확대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설계해 시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설계·평가체계 마련 등 후속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