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의원 의정활동

[HKS행정방송]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심의 중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박하는 등 격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결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권을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에 속해 있음에도, 관리·운영권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시민이 수도권의 쓰레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왔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명시된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제는 인천이 주체가 돼 매립지를 관리하고, 시민의 환경권과 자존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순학 의원(민·서구5)은 “수도권매립지는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광역폐기물 처리 인프라로, 광역 연계 체제가 붕괴되면 수도권 전체 폐기물 정책 비용 급증과 혼선이 예상된다”며 “졸속 이관은 폐기물 처리 공백, 노사 갈등 등 행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김유곤 의원은 “이 의원은 공사 이관의 선결 조건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그동안 ‘폐촉법’에 의해 SL공사 측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매립지 영향권 보상 등을 시행해 왔는데도 새삼스럽게 SL공사 인천시 이관 후 지역 주민 손해보상을 거론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과 지자체의 운영 역량 미숙이 의심스럽다”고 하며 인천시의 행정 능력과 시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다른 의원들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같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천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맡고,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 더 이상 인천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협상 카드로 악용돼 왔다”며 “이제는 인천시민이 주인으로서 관리 공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강구 의원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SL공사의 운영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의회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유곤 의원은 “인천의 환경주권은 인천시민이 직접 지키고, 인천시가 책임 있게 가꾸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4자협의체 협의를 이행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업무 이관은 선택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필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의해 더 이상 우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인천이 당당히 환경주권을 갖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길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