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방안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치매·발달장애인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지침 △수급자 관리 시 과오지급 방지와 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와 △청년과 근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의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위험·고비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산정특례 적용과 본인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자 및 무자격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용 점검과 과오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지침이 안내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이외에도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위탁근로사업 현황 발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이해를 높였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