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생활보장담당 교육 실시 제도 개편사항 등 공유 박해철 기자

2025년 09월 29일(월) 09:45

산청군, 기초생활보장담당 교육 실시

[HKS행정방송] 산청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방안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치매·발달장애인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지침 △수급자 관리 시 과오지급 방지와 반납액 최소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와 △청년과 근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의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위험·고비용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산정특례 적용과 본인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자 및 무자격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용 점검과 과오지급 환수 등 사후관리 지침이 안내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이외에도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위탁근로사업 현황 발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이해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