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신중히 결정해야... “꼼꼼한 확인 필요”

[HKS행정방송]인천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2017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과 고소·고발, 행정조치, 주민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언론보도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발간 및 SNS 홍보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한 행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고소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지을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신중한 확인과 검토가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주민들을 속이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거나,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조합원 모집 후 임의 탈퇴를 강요하는 등 주민을 우롱하는 사례가 여전히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의 전국적 파산 사례와 사업 정체로 인한 피해가 만연함에 따라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합의 위험 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6-RISK / 6-CHECK’를 소식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조합원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위험 또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업’에 해당한다”라며, “구민들이 사업 지연과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