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_통행료)-김원진 의원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의 재정 불확실성과 주민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3월까지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 추진” 계획과 관련해 ▲손실보전금 부담 구조 ▲경제청 특별회계 사용 ▲LH의 책임 회피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청 특별회계는 송도·영종·청라 지역 개발 촉진과 투자를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자사업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어 주민들이 사실상 선납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이유로 주민 세금과 지역 재원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됐다. 인천시 분석에 따르면 무료화 시 일일 통행 차량이 약 1만7천 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교통 정체,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 문제가 고스란히 청라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무료화만 추진하는 것은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주민 숙원인 제3연륙교 개통 자체는 환영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회피한 채 모든 부담을 인천시에 떠넘기고, 인천시는 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구조는 부당하다”며, “정치적 선언보다 협약 개정과 LH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