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3분기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

[HKS행정방송]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을수 부구청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그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계획과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제’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바퀴 잠금장치 부착,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징수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해 체납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사업장 실태조사와 함께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악성 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구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도 모바일 송달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이 납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부서 방문 맞춤형 체납 컨설팅과 세외수입 체납 압류지원 강화,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조직적인 정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을수 부구청장은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부족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세입은 구 재정 운영의 근간이자 자주재원의 핵심인 만큼 올해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렵더라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재정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