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홍순서의원,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공동 발의)_홍순서 의원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은 인공지능(AI) 활성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서구 행정, 산업,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AI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을 데이터 처리 및 의사결정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정의하고, AI의 공공성?안전성?윤리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서구청장은 AI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민 교육사업,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윤리?책임 원칙’ 명문화가 핵심이다. AI 기술 오?남용이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별금지, 투명한 정보 운영 등을 법적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교육·돌봄·복지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서구의 미래 경쟁력은 AI 혁신에 달려 있다고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사회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의 선도자가 되어 사람 중심·윤리 중심의 AI 도시 모델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