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만장일치 결의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는 22일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립 예정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십 년간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열분해시설이 설치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 부담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열분해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도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사례가 이미 보고된 만큼 안정성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되지 못했다.

김학엽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와 서구청이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지 못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 의회 역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소통 부족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에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 간 정책 조율 강화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김학엽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공열분해시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