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HKS행정방송]인천 미추홀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상반기와 차별화된 전방위적 체납 정리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먼저 구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악성 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과 바퀴 잠금장치 부착,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도 전개된다.

아울러 부서 방문 맞춤형 체납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 압류지원 강화,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 조직적인 정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구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송달을 전면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도 모바일로 시범 송달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자진 납부 유도에 힘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