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와 제도개선 촉구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했으나, 최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획은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지연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행정적 미흡도 지적했다.

실제로 계양구 보건소는 2014~2016년 세 차례 도시개발사업 협의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종별 변경 과정에서 인가 조건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인천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위원회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여부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의회 보고 ▶종합병원 건립 신속 추진과 병상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 등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 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 달라”며 “시의회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