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섬지역 인구정책은 다른 접근 필요

[HKS행정방송]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관광·업무·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며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이에 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오기 쉬운 섬, 머물고 싶은 섬, 함께 어울리는 섬’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기 쉬운 섬’을 위해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와 연계한 정주권 제도 확대, 육상 교통과의 간접 연계나 예약제 차량 도입 등 교통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공간이나 공유하우스로 전환하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옹진군 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어울리는 섬’을 위해서는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확대해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고,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명확한 증거”라면서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인천시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