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 필요

[HKS행정방송]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면서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며 “이전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극지연구소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법·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수치로 보면, 지난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3천173만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도 350만TEU를 돌파하며 자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 의원은 “이 성과는 수도권 배후 수요의 우연이 아니라 인천항 자체 경쟁력이 만들어낸 필연”이라고 평가한 후 “지난해 서해5도 조업 어장을 169㎢ 확대해 인천의 어업 공간을 지킨 성과도 제도화·재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독립 해양국 신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R&D 거점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정책 수립 ▶그린포트와 북극항로 대응 전략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살아남는 길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결단과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