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행정사무감사

[HKS행정방송]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의 4차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지난 4년간 의회는 합계 1891건의 시정·처리·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손태화 의장은 4대 의회의 마지막 1년간 ‘책임 있는 의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안 이해도 해마다 높아져 = 제4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적 개선·보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흔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회의 시정·처리·건의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9건, 2024년 477건, 2025년 60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즉각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처리 요구는 추후 개선이나 보완, 건의는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의미다.

◇기획행정위 = 기획행정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비전센터’ 위탁 운영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센터는 창원시정연구원이 수탁 운영 중인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나 청년비전센터의 근거가 되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 문제와 관련해 진해구에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여건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현재 마산·창원 권역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창원이주민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진해 권역에는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진해구 거주 외국인은 6021여 명으로, 의창구(4370명)·성산구(5403명)·마산합포구(2939명)·마산회원구(3216명)와 비교하면 가장 많다.

◇산업경제복지위 =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365일 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맞벌이 부부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말 보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해시·거제시·함안군 등과 비교하면 인구 규모 대비 창원시의 365일 어린이집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365일 어린이집은 김해시 2곳, 거제시 3곳, 함안군 4곳이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1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창원시 자체 재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말 보육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산업경제복지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도 주문했다.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했고, 진해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환경도시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창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의 작품 분실이 발생한 사실이 지적됐다.

분실 건수는 2018년 3건, 2020년 2건 등으로 파악됐다. 작품은 세금으로 구입한 창원시의 자산인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됐다.

미술은행은 지역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와 지역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단이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998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미술은행에 보관 중인 작품을 개인이나 법인에 손쉽게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문화환경도시위는 창원시립합창단이 샤워실·탈의실을 휴게·연습 공간으로 사용 중인 문제도 지적했다.

◇건설해양농림위 =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집중했다.

창원시는 2028년까지 읍·면 지역에 모두 7개 지역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지지부진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고, 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 등을 위한 중장기적 단계별 이행 계획(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 있는 의회로” = 손태화 의장은 지난 4차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개선·보완을 요구한 사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손 의장은 제4대 의회의 남은 1년간 ‘책임성’을 강조하며, 현재 창원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산적한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장단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 의장은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강화하는 등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제4대 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