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라남도의원, 전남 국립 의대 유치..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해야

[HKS행정방송]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전남도의 졸속 추진과 절차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분명한 해결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통합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전남도의 의대유치 정책도 비판했다.

“전남도의 의대 유치 정책이 ‘공동의대 → 단독의대 →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 → 공동의대 → 통합의대’로 수차례 바뀌었다”며,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가 기본인데 이번 과정에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를 목표로 진행된 용역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보인다”며 “무려 9억 5,800만 원의 용역비가 사실상 낭비됐다”며,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모정환 의원은 두 대학의 통합 이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인천을 비롯한 전북, 경북 등 타 시도들은 이미 제2·제3의 의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학 통합 이후 전남은 또다시 어디에 새로운 의대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합의대로 결정함으로써 (동.서간)갈등의 씨앗이 분쟁의 나무로 키우는 것이 아닌지”라며, 통합대학 중 어디에 의대가 설치되느냐를 놓고 또다시 지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은 도와 보건복지부, 양 대학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은 의대 유치하는데 도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추진 과정과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는 보다 분명한 해결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