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의원(조례안 발의)

[HKS행정방송]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이 발의한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18일 열린 제145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하공간 개발 확대와 전국적인 ‘땅 꺼짐(싱크홀)’ 발생에 대응해 창원시의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에 위임된 사항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해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하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최근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를 볼 때, 이제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 구성과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싱크홀 발생 현황, 점검·개선 조치 이행 여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상황 등을 집중 질의하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창원시에서는 최근 5년간 8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