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고 지역사회 차원 노인건강 관리 정책 논의

[HKS행정방송]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명규 의원)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1)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2), 나상길 의원(무·부평4), 박창호 의원(국·비례),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연구와 조례 제·개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