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이 지난달 말 화상회의를 열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 발전방안’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HKS행정방송]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프리:패스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의 활성화 방법을 찾는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중간 보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는 2019년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작한 ‘프리:패스 인권센터’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권익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의뢰했으며 9월까지 진행한다.

센터는 현재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맡고 있다.

사업으로는 법률·노무 프리:패스, 프리:패스 회복지원, 안전 체계 구축 지원, 찾아가는 프리:패스 교육, 프리:패스 컨설팅, 인권기반 리더십 교육 등이 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 6월 이후 인천시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 성과를 보면, 법률상담을 시작한 2020년 23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노무 상담 역시 같은 기간 17건에서 77건으로 늘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리:패스 회복지원 사업’으로 2019~2024년 모두 157명이 지원받았다.

신청 사유로는 직무 외상·직무상 폭력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폭력 직접 경험이 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 사망으로 상담을 받은 사례도 12건이었다.

특히 상담 후 종사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6년 평균 2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프리:패스 교육’은 2019~2024년 모두 93건 이뤄졌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윤리경영 컨설팅’은 2022~2024년 3년간 10개소를 지원했다.

‘인권경영 역량강화 사업’은 2021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148명이 참여했다.

역량강화 사업은 초급·중간·최고 리더 등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뉘며 과정별 운영 기간은 약 2개월이다.

상·하반기 재교육 프로그램도 열린다.

연구는 센터 주요 성과로 △현장 요구 반영 △안전, 권익, 법률, 노무 등 현장 어려움 확인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인력과 예산 부족과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 법률·노무 상담 한계 등을 지적했다.

현재 전담 인력은 비정규직 2명이고 법률·노무 상담은 변호사, 노무사와 소액으로 계약해 운영 중이다.

2025년 기준 전체 예산은 1억8천2백만 원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심리회복, 안전, 조직문화 사업 집중 △이용인 대상 인권교육 확대 △종사자 인권 취약 사업장 참여 유도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 등을 제안했다.

중간보고 이후 현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이 진행 중인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인권 실태 조사’를 활용해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프리:패스 사업 이용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앞서 진행한 성과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오는 9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를 맡은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프리:패스 인권센터를 개소해 인천시 조례 제정을 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뤘으나 이제 그 성과를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인권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제안한 박정아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 덕분에 지난 6년간 진행한 프리:패스 인권센터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우리 협회 역시 참여자의 접근성 개선과 참여자 다양성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