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발생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점검하며, 그동안 창원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전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뛰어넘었는데, 통합 후에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치단체 통합 권장에 따라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지만, 기대했던 도시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으로 인해 행정·재정상 이익을 잃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수준 조정 등 불가피한 지출 비용이 자율통합지원금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계획 변경으로 창원시가 받지 못한 기대 재원이 169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대재원의 감소에 창원시는 어떤 대응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자율통합지원금 2차 연장 등 적합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통합의 첫 사례로서, 성공적인 통합 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창원시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정 개선을 위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