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착수

[HKS행정방송]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10일 출범한 가운데, 14일 오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정완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검토하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 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