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발의

[HKS행정방송]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성과가 충청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통합을 선언했으며, 2026년 7월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의 통합 지원방안 발표(1.16.)와 수정 입법안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은 실행 단계로 접어들며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대전ㆍ충남 통합으로 중부권에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대전-충북-세종을 연결하는 관문 지역인 옥천군이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논의가 대전·충남 중심으로만 진행돼 인접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자본과 인프라 집중으로 주변 시·군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노선 연장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진 동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충청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 ▷인접 지역의 공식 협의 기구 참여 보장 ▷광역철도 대전-옥천 노선 우선 추진 ▷통합 성과의 충청권 확산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인접 시·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상생이 될 수 없다”며 “통합의 성과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체계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해 법률의 신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