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한영 의원 건의안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만약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청년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면, 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