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HKS행정방송]예산군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인근 다가구주택 49동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가구 수를 무단으로 분할한 행위 여부로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추가 설치 여부,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 주변에는 청년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만큼 주거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