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주도 기본사회’ 를 이끌 시민추진단 모집

[HKS행정방송]군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기본사회’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사회 추진단은 ▲기본생활(주거·돌봄·의료) ▲교육·문화 ▲경제·환경(에너지·일자리)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 형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민 중심의 상시 거버넌스로 행정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기본권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정책 설계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추진단이 정책의 제안부터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군산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실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단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시민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학교’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기획·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기획형 시민 전문가 그룹’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산형 기본사회 시민 욕구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 결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안 요인과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항목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며, ‘군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반영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거나,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설계하는 핵심 거버넌스.”라며, “더 나은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참여-정책실행-환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