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는 정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초 공약대로 천안 설립을 즉각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모 추진 방침은 명백한 공약 훼손이자 국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지역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공모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은 “지역을 명시한 공약은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므로 이를 공모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행정 편의적인 공모 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입법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부지 확보와 함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치과병원 등 교육·의료·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선후를 완전히 뒤집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식 확정 ▲입지 선정 공모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 ▲치의학 분야 국가 연구 거점으로서 천안의 조속한 조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관련 내용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