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인 티모시와 알팔파 가격은 2024년 ㎏당 500~60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티모시는 최고 640원대, 알팔파는 450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역시 볏짚과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정부 정책은 조사료 자급률 제고나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간접적·중장기 대책에 머물러 있어, 급등한 사료비 부담을 당장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융자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농가 부채만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입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차액 보전 또는 직접 지원 제도 도입 ▲축산농가 규모, 영세농가 고려한 장기적 지원 ▲국가 차원의 조사료 비축 물량 확대 및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조사료 생산·유통·저장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소 사육농가는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