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동의 출발선을 주소지가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국가책임 아래 일원화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육비 지원의 국가 일원화는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