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라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제는 원론적 언급이 아니라 충남도의 분명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