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HKS행정방송]옥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옥천군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발굴·공유하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이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되고, 농업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하도록 건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업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여 수용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 다람쥐택시 거리 기준 규제 완화를 통해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도내 최초로 향수OK카드 택시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고,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추진하여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옥천군 관계자는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온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