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1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5분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천안시 세금 체납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강화를 촉구했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 체납액은 총 약 1천억 원이 넘는 반면, 징수율은 2022년 39.1%에서 2024년 31.0%까지 하락했다”며 “체납은 늘어나는데 회수 성과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재정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원은 2026년부터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징수기동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천안시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 31억 원을 발굴한 점을 언급하며, “세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노력이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이러한 성과를 1,000억 원이 넘는 체납 관리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성과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사례를 들며 체납 관리 성과의 핵심은 단속이 아닌 전문 조직 운영과 데이터 기반 징수, 성과 분석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지원 의원은 △징수기동팀 기능 고도화 △‘징수과’ 신설 검토를 제안하며, “확실한 체납 관리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보답”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