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상업 정책방향 제시

[HKS행정방송]충남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유통·상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생활서비스 기반 상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연구위원은 '충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상업 정책방향'(충남리포트 401호)을 통해, 충남이 2038년 인구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진입하고, 2020년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까지 54.4% 증가, 2인 가구 이하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지역상권의 축소와 기능 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는 충남 소상공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함께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은 32만7천 개 업체, 44만9천 명 종사자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나,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평균 사업주 연령은 57.5세, 평균 창업연도는 2008년, 평균 종업원 수는 1.14명, 평균 매출액은 1억 6,310만 원이었다.

여기에 동종업 경쟁 심화, 원재료비·인건비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구매 빈도 하락 ▲소량·근거리 소비 증가 ▲의료·건강 관련 업종 수요 증가 ▲야간·주중 상권 쇠퇴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DX)에 취약한 고령 소상공인과 종업원 구조는 상권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민정 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역상업 정책은 ‘누가 무엇을 소비하는가’라는 유통 활성화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며 주민의 생활수요·소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 생활수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칭)충남 생활서비스 보장구역’ 지정 ▲식품사막화와 쇼핑약자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상생편의점 ▲고령 소상공인의 폐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서치펀드 및 사업승계 지원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등 인구구조 변화를 먼저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울러 고령친화형 상점 지정, 라스트마일 물류 지원, 디지털·AI 기반 소상공인 역량 강화, 폐업 이후 재취업·재기 연계 등 상생형 소상공인 육성 전략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지역상권을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상생형 정책만이 지역상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