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식사하고 있는 단양군수

[HKS행정방송]전입의 순간부터 노후까지 삶의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잇는 단양군의 ‘인구시책 패키지’가 인구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양군은 “이사 오는 순간부터 삶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필요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방향 아래,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촘촘한 지원을 한데 묶었다.

전입 정책은 ‘환영-정착-공동체 확산’의 단계적 구조가 특징이다.

타 지역에서 이주한 세대에는 전입세대 축하금(지역화폐)을 지원해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자녀를 둔 가구에는 다자녀 전입장려금으로 가족 단위 유입을 뒷받침한다.

군 장병과 학생 전입 역시 상황별 장려금을 통해 실거주와 교육 단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전입을 주거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도 눈에 띈다.

일정 규모의 정착주거단지 조성 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한다.

출생 또는 전입 가구에는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기관·기업·단체의 집단 전입에는 규모별 유공 포상을 통해 인구 유입을 확산하고 있다.

결혼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으로 초혼 신혼부부의 출발을 돕고, 혼인 이후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으로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행복결혼공제를 병행해 준비 단계부터 혼인 이후까지 부담을 낮추는 구조도 갖췄다.

임신·출산 지원은 ‘안전한 임신, 든든한 출산, 부담 없는 산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가사돌봄, 임산부 교통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를 운영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태교 패키지·태교교실, 엽산·철분 지원으로 임신 기간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이후에는 출산육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회복과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다자녀·영유아 분야는 셋째 이상 양육수당과 초다자녀 가정 지원을 중심으로 의료·건강 지원과 생활비 경감 정책을 연계했다.

청소년·청년 정책은 입학생 지원금과 돌봄 안전망, 청년 일자리·창업 및 청년농업인 자립 지원으로 ‘일자리-정착’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노년층에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치매 돌봄·재활, 효도수당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한다.

귀농귀촌 분야 역시 체험과 ‘단양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료 지원과 귀농인의 집, 주택 수리비·소형농기계 지원 등 단계별 정착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지원,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 정책을 결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전입 지원을 중심으로 결혼·출산·양육·교육·일자리·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누구나 이사 와서 살기 좋고, 가족이 정착하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