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HKS행정방송]충북 괴산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지침 적용, 현장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반복적인 사전 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장연·연풍·감물 지역 주거플랫폼 조성사업(52세대) ▲괴산읍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200세대) ▲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100세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군은 행정 절차 이행과 부지 제공, 군비 분담 준비 등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LH 내부지침에 따른 검토 절차가 반복되고 현장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재검토, 내부 투자심사 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다는 군의 설명이다.

특히,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은 감정평가액 대비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군이 사업비 추가지원등 대안을 제시 했음에도 LH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며 시행자가 잇따라 포기하는등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과 근로자 지원주택 사업도 LH 내부 투자심사 및 사업 연계 검토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가 기대해 온 주거 공급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주여건 개선 속도가 늦어지고 청년·신혼부부·근로자·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 강화하며 주거플랫폼 사업은 현재 시행자 재선정을 통해 동력을 재확보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과 근로자 지원주택은 단계별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상시화하고 있다.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주거 기반 확충이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 존립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

괴산군 인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3만 8000명대를 회복하며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 공급 없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국비 확보와 행정 준비가 완료됐다. LH의 내부 절차가 더 이상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조속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괴산군도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