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 로고

[HKS행정방송]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가적 정책 실험의 선두에 나섰다.

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군정 역량 집중을 공식화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군정 구호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청양군이 향후 2년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추진해 온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지역화폐 활용 기반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갖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선정 지자체 협의회를 이끌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군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외지 소비의 관내 전환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내부에서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 소득 보전을 넘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은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었으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며 2026년을 ‘기본소득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을 활용한 ‘청양형 기본소득 특화 모델’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롤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날 제막식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역화폐 지급이 아니라 청양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정책”이라며 “이제는 선정의 기쁨을 넘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정책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월 중 첫 지급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