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매뉴얼 ‘소송 나침판’ 자체 제작

[HKS행정방송]청주시는 올해 7월 의회법무팀에서 분리·신설된 송무팀의 첫 신규사업으로, 소송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송 매뉴얼 ‘청주시 소송 나침판’을 자체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통일된 기준과 표준 절차가 부족하고, 법률 지식과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 수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즉시항고 누락 등 대응 공백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전자소송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에서도 부서 간 편차가 커 체계적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무팀은 전 부서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권으로 보는 원스톱 소송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약 2개월간의 준비와 총 10주에 걸친 제작 기간을 거쳐 청주시 소송 나침판을 완성했다.

매뉴얼은 총 7장, 약 19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소송의 개요 △행정소송 수행 절차 △민사소송 수행 절차 △전자소송 이용 방법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관련 기안문 및 서식 예시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등으로, 소송 수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4년간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실제 소송을 수행 중인 실무자를 직접 찾아 사례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청주시 소송 나침판은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주요 소송 수행 부서와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책자로 배포된다.

아울러 전 직원에 온라인 파일을 공유해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은 소송 업무의 표준화와 전문성 제고는 물론, 소송 대응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여 시정 운영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자 중심의 송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AI 분석 기능을 활용해 소송 쟁점 파악과 대응 전략 수립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송 수행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