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HKS행정방송]충북 괴산군이 논 이용 구조 전환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잡았다.

군은 26일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17억6,900여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 도내 최대 규모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논에서 두류·가루쌀·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해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쌀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서 벗어나 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군은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총 1,110개 농가 약 996㏊에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 전체 전략작물직불 대상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 면적을 보면 괴산 농업의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계 두류 재배 면적이 675㏊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동계조사료 137㏊, 옥수수 81㏊, 하계조사료 33㏊, 깨 16㏊, 밀 3㏊ 등이 뒤를 이었다.

쌀 위주였던 논이 점차 밭 작물과 조사료 생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지급 기준 개선도 이뤄졌다. 하계조사료는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삭제하고, 단가를 ㎡당 42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해 참여 장벽을 낮췄다.

하계작물 지급 대상에는 깨(참깨·들깨)를 새롭게 포함했고 동계작물 중 밀의 단가는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하계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 옥수수·깨는 ㎡당 100원이 지급된다.

특히,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한 뒤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하계작물 재배 시 ㎡당 1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모작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지급 규모도 크다. 동계작물은 181개 농가에 9,705만 원, 하계작물 929개 농가에 16억1,260만 원, 여기에 인센티브 5,990만 원을 더해 총 17억6,955만 원이 농가에 지급됐다.

연말 영농자금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직불금은 농가 경영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논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식량안보에 이바지하는 농업인의 노력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