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는 22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총 4개의 의원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회장 김민숙 의원) ▲도시 마케팅 연구회(회장 이금선 의원)에서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과제들은 그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의 대상 연구과제인 ‘더 좋은 조례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대해 상위법 개정 사항, 타조례와의 중복 규정 등의 진단을 기초로 ‘전부개정’을 제안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3개 분야 60개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 2건, 통합 25건, 일부개정 17건, 현행유지 16건으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의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관리 체계의 구성과 민·관·학·연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 전략안을 소개하고, AI 상담과 감정 분석, 의료정보를 추천해주는 ‘멘탈헬스케어’ 앱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도시마케팅 연구회’의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야간 활동 밀도·관광수요·상권 역량 등을 지표화한 구역 지정제도 도입과 소비·관광 중심의‘프리미엄 야간경제구역’, 생활·문화 중심‘로컬 나이트존’을 권역별로 특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신야간경제 활성화 조례'로 개정하고, 대전시-관광공사-상권-시민단체 등과 협력체를 구축할 것을 추천했다.

조원권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연구 결과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과 시 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연구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 성과물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단순히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대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3건의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은 향후 최종 검토 후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과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