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HKS행정방송]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17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도권 중심 송전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보령을 포함한 충남 서해안 지역이 수십 년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전력 공급을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악화, 어업 피해 등 다양한 부담을 감내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 발전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에도 대체 발전원 마련이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충남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에너지 생산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관련 부담은 최소화되고, 그 부담은 에너지 생산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도적 보상 체계 마련과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