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대표 발의…“지역 특성 반영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 시급”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악화, 교사 업무 가중,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환경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는 교원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은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AI·특수·돌봄·다문화 교육 등 미래 교육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오히려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에서는 2023년 대비 초등 27%, 중등 28.5%의 신규 채용 감축과 2025년 2,200여 명의 교원 정원 감소를 제시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학교·대안교육·특수·다문화 교육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와 주요 교육단체들은 개별화·맞춤형 수업 강화를 위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 감소를 기반으로 한 교원 감축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완주 고산고등학교 사례를 들며 “정원을 초과해 학생이 몰리는 학교임에도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이 14% 줄어 교육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감축 정책은 지역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남용 의원은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원 배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정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