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필요성 강조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단양 다음으로 적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도내 최저여서 지역소멸 위험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희생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 기준재정수요 감소,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며 “지역소멸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은군과 같은 절박한 지역소멸위험지역에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