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정부 농정예산 대폭 삭감 강력 비판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강력히 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사업이 58건 삭감, 규모는 약 602억 원”이라며 “우리 충북 농업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방역·유통·기반·정책지원 등 농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도비와 시·군비도 자동 축소돼 사업별 수혜 농가 감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정체, 기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충북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국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재정부담을 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의 5개 주요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은 부담만 늘고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6년 농식품부 신규 국비사업 14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약 2,3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북도 역시 옥천군이 추가 선정됐으나 도비 부담이 30%까지 늘어나 내년도 추경에 약 260억 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를 제약하는 재정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6년 농식품부 국비 매칭사업 감액 재조정 △지특회계 전환사업의 국비 복원 △농업·농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충청북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