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해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계획서와 관련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되어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재정공시 방식이 시민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수공시’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민 수요나 위원회 제안을 반영한 특수공시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일자리, 인구문제, 통합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사업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특수공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공시 방법과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정보는 찾아보는 사람만 보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며,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SNS, 모바일 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행정 과정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며, “재정공시제도 개선은 단순한 가독성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진 행정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재정공시를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닌 시정의 방향과 정책 판단의 근거를 공유하는 소통 수단으로 재설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