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광역행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구조적 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권한의 부재를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협력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에 불과해 광역 차원의 사업 추진은 물론, 기획 기능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교부세나 교부금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합은 독립된 자치기구로 존립하기 어렵다”며, 국고보조나 법정교부금 형태의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한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연으로 연합의회 의원들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지원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각 시·도에 자료를 요청해도 연합의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협의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광역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 체계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향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충청권 투어패스 활성화 등 공동 정책과제를 언급하며, “명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강한 추진력과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 ▲대전시가 조정자이자 중개자로서 충청광역연합 내 협력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형식에서 실질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완성을 위한 이장우 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