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100만 원 지급(브리핑)

[HKS행정방송]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전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에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주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출생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지속해서 제도 확대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첫째아의 경우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등 차등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등하게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15년 출생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큰 폭으로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라는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생축하금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이는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주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가능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8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18일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및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출생축하금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상향된 금액은 첫째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기초단체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익산·군산과도 유사하다. 시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 후 대상자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당장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이 시행되면 0세(0~11개월)를 둔 가정에 1620만 원 상당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자녀양육비, 부모급여(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 시 최대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하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백일상·돌상 무료대여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다둥이카드 할인가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등 난임·임신부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우울증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사업 등을 지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인구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생·양육 가정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생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원 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출생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