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2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266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1건 7억 7390만 7천원을 감액했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4490만 7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5.6% 감소한 1493억 9823만 1천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에 따라 세입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효율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2025년 9월 1일 개원 했으나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으며, 간부공무원 급식 점검과 관련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과정에서 교복 구입 지원 사업은 실제 수요을 반영해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생활복까지 포함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바른성장 지원 사업의 검사항목 수행 의료기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구별로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도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 교육청 예산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과 학교 환경 개선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IB프로그램이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돼 교사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현재 발생한 급식 파업 사태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뉴미디어매체 운영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