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본회의장)

[HKS행정방송]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2026년도 군 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2차 본회의 후 3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에서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7,57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중복·선심성 사업과 집행가능성 미흡 사업은 조정·삭감하고 군민 불편 해소에 직접 연계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그 중 19건의 사업을 삭감하며 최종 7,566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2026년 본예산안 삭감 사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간 지역 갈등 조장 및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집행부와의 갈등이 많았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식지 예산은 본래의 취지대로 편집 방향을 올바르게 개선하고 군민의 소식지로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하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공연 예산은 일부 기획공연에서 공연 목적과 무관한 특정 인물 중심의 홍보 성격 행사 운영, 과도한 의식행사로 오히려 군민들이 공연 자체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운 사례들이 지속 발생하여 군민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과 공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일부 연예인 초청에 편중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연 운영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하며 삭감했다.

한편 최종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논의가 이어졌던 교육체육과 소관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지원 예산은 씨름대회와 관련하여 대회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속 개최되는 데 따른 운영진의 피로도, 행사 효과성 저하 등 연속 개최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꼭 필요하다면 격년제로 주최하도록 권고해 온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 보고 없이 공모 신청을 진행해 놓고 이미 개최지로 선정되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승인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공모사업 신청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의회는 책임 있는 행정 절차 확립을 요구하며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군민의 삶과 현장에 맞게 다듬어 지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이번 본예산 심의 시 소통의 부재가 낳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군과 의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도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