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HKS행정방송]청주시는 공공시설과 조보영 공공건축1팀장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전문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7건의 연구가 선정됐고, 2차 국민 온라인심사와 지난 10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3차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조보영 공공건축1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스템 통합 개선(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확정일자를 악용한 계획적 전세사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정책적 실효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 내용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의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청주시 공무원의 정책연구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