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HKS행정방송]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그 혜택을 시민과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함께 나누는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가 제시돼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3)·김용임·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진행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약 145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 방식은 원가 절감 유인이 부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과이윤’ 제도는 실제 원가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점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원가관리제’와 ‘성과공유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핵심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해 ‘목표 운송원가(상한선)’를 정하고 업체의 경영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을 시(재정 절감), 버스업체(이윤), 운수종사자(성과급)가 나누는 구조다.

제도 도입 시, 버스업체는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과 경영 혁신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곧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시철도-시내버스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도시철도 개통 후 적정 버스 대수 산정 △마을버스·광역버스 등 기능체계 재정립 △광주형 요금 조정 정례제 도입 △버스전용차선 운영 개선 등 발전방안도 제시됐다.

박필순 의원은 “갈수록 커지는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전국적으로 사후관리제·목표원가제 등 준공영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